무선랜 사용의 법제화에 대해 좀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허락받지 않은 남의 무선랜을 쓰는 것 자체가 도둑놈 심보 맞다.<-여기에서 트랙백

이분의 말에는 어느정도는 공감하는게...

주인이 가게를 잠시 비웠다고 들어와서 뭘 들고 가는건 뭐 물론 주인의 잘못도 있지만,

도둑질 한 것 자체를 당연시 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닌가.



내가 문제시 하는쪽은 다른 쪽인데...

저 법률 계정안에 따르면, 인터넷 서비스당 하나의 컴퓨터만 사용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출하기 때문이다.

우리집의 경우에도 노트북 한대와 데스트탑 한대, 곧 데스크탑을 하나 더 살 예정인데(...돈생기는데로)

지금은 공유기를 이용하여 쓰고 있지만, 저 법이 법제화 되면 인터넷 서비스를 3개 써야한다는 이야기가 되는거다.

뭐 꼭 그렇게 된다기 보담, 할당 IP에 따라 가격이 차별화 될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다.

여튼간에 그럴경우, 과연 인터넷 서비스 업체에서 기존 1회선의 가격을 내리고 중복회선가격을 책정할 것일까?

내가 보기에는 그럴 가능성은 한없이 낮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처음에 문제를 제기하신분 이야기에서 이 제안이 나오게 된 계기가 인터넷 서비스 업체의 로비에 의한게 아닌가라는
의혹을 제기하셨는데,

그 의혹 제기 이유중 하나가 결국 사용하는 사용자 수는 같으나 부담하게 되는 돈이 늘어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 아닐까.

그래서 저걸 법제화까지 하는 것은 좀 내 생각엔 오바가 아닌가 생각된다.

오히려 마법사를 반드시 프로그램으로 끼워 넣는다던가, 서비스 업자가 반드시 비번 거는 법을 가르쳐 주도록 교육하는게

좀 더 효율적이지 싶은거다.

굳이 저기에 대한 법을 만들지 않아도 무단 사용을 견제할 수 있는데 법까지 만들 필요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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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지녀 | 2009/10/29 19:27 | 잡다한 이야기들 | 트랙백 | 덧글(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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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사바욘의_단_울휀스 at 2009/10/29 20:54
법만들 생각을 한사람들이 네트웍에대해서 문외한이라면 그럴수도 있죠^^
Commented by 작은소망의아스카 at 2009/10/29 21:33
어떤분은 컴퓨터.. 로그인을 못했을 정도이니 ㅡ_ㅡ;;;..
그렇지만 미래 산업에있어서 컴퓨터는 빠질수 없는 부분인데..
상층부가 전부 그런사람이라면 그건또 문제가 되겠지요..
Commented by highseek at 2009/10/30 00:51
개인 사용자가 설치한 공유기를 자신이 사용하는 것과는 관계없는 내용입니다. 무선 공유기라는 게 AP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인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AP에 MAC 주소 등이 등록되어있다든지 접속할 때 WEP 인증과정을 거친다든지 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저 법이 통과된다 해도, 인터넷 서비스당 하나의 컴퓨터만 사용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지는 않습니다.(자신이 설치한 공유기의 관리권한은 자신에게 있으므로)
Commented by 지녀 at 2009/10/30 10:50
그렇군요.
하지만 역시 저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 가끔은 선의로 무선공유기 보안설정을 공개해놓으신 분들도 계신데,(가끔이긴합니다만;) 부주의에의한 공개인지 선의에 의한 공개인지가 애매해 지는 경우가 생기는 것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등록제를 실시하는 경우에 그 등록으로 하여금 통제해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될거라는건 오버일까요...(...분명 오버지만 세상돌아가는 꼴을보니 가능할거 같아서;;;)
Commented by highseek at 2009/10/30 12:38
뭐 저도 선의로(라기보다는 그냥 귀찮..;;) 다 공개해놓고 쓰긴 합니다. 뭐 이래저래 따지자면 보안을 풀어놓을 경우 진짜 해커가 공개된 공유기에 무단으로 접속해서, 또다른 전산망을 해킹할 경우 추적이 불가능하다든지 하는 문제점이 있긴 합니다. 추적해봐야 공유기 주소만 나오거든요. 이렇게 되면 해킹에 대한 책임은 해커가 아닌, 공유기 관리자가 되는 엉뚱한 사태가 발생하죠;;

근데 한번 더 생각해보면 보안설정을 하는지 안하는지는 순전히 관리자 책임인건데 그걸 국가가 꼭 강제해야 하느냐 하는 면이 있고, 보안설정을 강제한다고 해서 해킹이 100%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해킹기술의 진보만 앞당길지도;;) 이래저래 예측하기 힘들군요. 오히려 어떤 도용 사태가 발생했을 때, 무단으로 쓴 사람의 책임이 아닌 관리자의 관리책임으로 몰아갈 법적 여지를 만드는 거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내 무선공유기 도용당했음!" -> "니가 보안 안걸었으니 니책임!" 이런식으로;;)

...근데 그런거 다 치치하고, 저것들 하는 꼬라지를 보면 결코 오버가 아니라는 생각이...(...)
Commented by 지녀 at 2009/10/30 23:44
저 등록제로 하여금 또 패킷제 떡밥을 시전할 기분도 드는군요 ㅡㅡ;
...당최 정부를 믿을 수가있어야 ㅠㅠㅠㅠ
Commented by highseek at 2009/10/30 23:49
아아 그놈의 인터넷 정량제..;;

근데 그건 정부가 떡밥을 시전해도 아마 인터넷 업체들이 바로 반발할 겁니다-_-; 지금 인터넷 업체들은 인터넷 사용료보다는 부가서비스로 먹고살고 있는데, 패킷제 해서 인터넷 사용률 떨어뜨리면 부가서비스 개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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